MY MENU

법률상식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59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(입법에고 2015.04.22 ~06.03) 2015.05.24 415 0
5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(입법예고 2015.04.22 ~ 06.03) 2015.05.24 364 0
5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입법예고 2015.04.22 ~ 06.03) 2015.05.24 328 0
5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 (개정 및 시행 2015.04.14) 2015.05.24 340 0
55 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,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(입법예고 2015.04.14 ~05.26) 2015.05.24 445 0
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(입법예고 2015.04.14 ~ 50.26) 2015.05.24 399 0
5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(제안일 2015.04.13) 2015.05.24 256 0
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(제안일 2015.04.13) 2015.05.24 364 0
51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-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(입법예고2015.04.14~2015.05.26) 2015.05.24 362 0
5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공포 2015.03.30 시행4.1) 2015.05.24 343 0
49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 (공포 2015.03.30 시행4.1) 2015.05.24 542 0
48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. (일부개정 6일시행) 2015.05.24 373 0
4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(행정예고 2015.04.03 ~ 04.23) 2015.05.24 336 0
4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(행정예고 2015.04.02 ~ 04.22) 2015.05.24 292 0
4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(입법예고 2015.04.02 ~ 04.22) 2015.05.24 329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