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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식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134 [입법예고]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 첨부파일 2016.07.19 761 0
133 [입법예고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9/11~10/22) 첨부파일 2016.07.19 414 0
132 [입법예고]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9/11~10/22) 첨부파일 2016.07.19 391 0
1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석현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2016.07.19 357 0
130 [입법예고]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2016.07.19 473 0
129 장애인 편의시설·옥상용 승강기,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(- 건축법 시행령 개정…건축규제 개선, 편의증진·건축투자 활성화) 첨부파일 2016.07.19 657 0
128 [행정예고]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9/9~9/29) 첨부파일 2016.07.19 357 0
127 [입법예고]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2016.07.19 390 0
126 [입법예고]건축·개발행위·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!(「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」하위법령 입법예고) 첨부파일 2016.07.19 510 0
125 [입법예고]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(9/8~10/19) 첨부파일 2016.07.19 384 0
124 [입법예고]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입법예고(9/8~10/19) 첨부파일 2016.07.19 315 0
1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대표발의) 첨부파일 2016.07.19 346 0
1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철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2016.07.19 278 0
1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('15.8.18) 첨부파일 2016.07.19 313 0
120 [입법예고]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2016.07.19 374 0